기각과 각하는 법원에서 소송을 심리하거나 판단할 때 자주 사용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의미와 적용되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일반인들이 민사 소송이나 형사 재판 또는 행정 소송 등에 관련되어 있을 때 판결문에서 기각이나 각하라는 단어를 접하게 되면 혼동하기 쉬운데요. 이번 글에서는 기각과 각하의 개념, 차이점, 그리고 실제 예시까지 포함하여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각이란 법원이 소송 당사자의 청구나 신청에 대해 본안 심리를 한 후 그 청구 내용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청구의 요건은 갖추었기 때문에 법원이 그 내용을 본격적으로 심리하고 판단했지만 결과적으로 청구 내용이 옳지 않거나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실제 손해가 입증되지 않거나 법적으로 배상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하게 됩니다. 즉 기각은 절차상 요건은 충족되어 심리가 진행되었지만 실질적인 판단에서 청구 내용이 이유 없다고 보는 경우입니다.
반면 각하는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형식적인 요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아예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소송을 제기한 사람의 청구가 법적으로 갖춰야 할 요건이나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아예 사건으로 다루지 않고 문턱에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사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했거나, 이미 같은 사건에 대해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또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경우, 또는 법이 정한 제소 기간을 지났을 때 등은 각하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청구의 내용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지 않고 절차상 요건 부족이나 위반으로 청구 자체를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각과 각하는 모두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이유와 과정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기각은 본안 심리 즉 내용 심리를 한 후 청구 내용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각하는 본안 심리로 들어가기 전에 형식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사건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즉 기각은 소송의 내용까지 다룬 뒤에 판단한 것이고, 각하는 절차적 기준에서 탈락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각은 어느 정도 재판 과정이 진행된 결과이지만, 각하는 그 이전 단계에서 정리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민사 재판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았다고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를 생각해보겠습니다. 원고가 증거로 차용증과 통장 거래 내역을 제출했지만, 법원에서 보았을 때 이는 실제 채무 관계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이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원고가 피고에게 소를 제기했는데 알고 보니 이미 같은 내용으로 소송이 있었고 그 사건에서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소제기 기간을 넘긴 경우에는 그 청구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형사 재판에서는 고소인이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고소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는 경우, 즉 피해자가 아닌 제삼자가 고소한 경우라면 법원은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소송을 준비하거나 대응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기각은 청구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판단이므로 불복할 경우 항소나 재심 등으로 다시 다투는 것이 가능하지만, 각하는 아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다시 청구할 수 없거나 요건을 갖춰 다시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방어할 때는 자신의 청구가 형식적인 요건부터 본안 판단까지 모두 적절한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기각은 법원이 청구의 내용을 검토한 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 각하는 청구의 형식이나 절차가 잘못되어 아예 본안 심리 자체를 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것입니다. 둘 다 법원의 판단으로 소송이 종료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그 의미와 법적 효과는 전혀 다르므로,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읽을 때 반드시 구분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법률 관련 내용을 공부하시는 분들께도 꼭 필요한 개념이니 이 기회에 정확하게 이해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